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2000명을 배정했다. 21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문에서 학생들이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도가 공모를 통해 의대 신설 대학을 정해 정부에 신청하기로 하면서 어떤 절차를 통해 의대 신설이 이뤄지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를 통해 정원을 배정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의대 신설 기본계획을 세워 4년제 모든 대학에 의대 신설 방침을 안내하고, 이들 대학으로부터 의대 신설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의대 신설 대학을 결정한다.

의대 신설은 정부와 대학 간 이 같은 행정절차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전남도가 공모를 통해 의대 신설 신청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모를 거쳐 대학 특정 학과를 신청하는 규정과 관례는 없다”면서도 “전남도가 정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1999년 이후 의대 신설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의대 신설 절차와 관련해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전남도의 공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고 검토한 후 입장을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주도의 대학 학과 신설 자체가 이례적이므로 꼼꼼하게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기본적으로 대학 학과 신설 신청 권한은 대학에, 신설 승인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전남도 공모에서 탈락한 대학의 소송 등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