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분 지자체가 지급, 의성군 연4억8천만원 부담해야
의성군청(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의성군은 1월부터 마을 안전을 관리하고 주민 복지 안내를 위해 활동하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1월부터 기본수당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으로 읍면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장의 역할이 커지는데 따른 것이라게 군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장수당이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가뜩이나 재정 상태가 열악한 기초지자체가 지게 됐다는게 문제다. 이·통장 기본수당은 전액 기초 지자체가 지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해 이·통장 기본 수당을 30만원 이내에서 40만원 이내 지급으로 개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에 인상을 요구하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들과 협의도 없이 밀어붙였다.
기초지자체들은 “지방 세수가 급감하고, 중앙정부의 교부금마저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기본수당 인상액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의성군에는 현재 400명의 이장이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들의 기본수당을 10만원 인상하면 추가로 연 4억8000만원이 필요하다.
이장은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종 사업 신청 홍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군 행정시책 전달, 주민 불편사항 해소 건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갈수록 이장의 역할과 의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인상하게 됐다. 이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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