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의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 공약인 ‘Y프로젝트’ 사업이 또다시 시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30일 광주시의회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시 신활력추진본부에 대한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역대급 재정악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Y프로젝트는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신활력추진본부가 세운 하상여과공법에 대해 공방이 오갔다”며 “이후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예산 규모는 더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후환경국에서 11월 23일 강기정 시장 결재를 받은 ‘물관리종합계획안’에 따르면 기후환경국은 하상여과수가 아닌 강변여과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수자원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는 관련 부서간 불협화음이 여전한 상황이라는 방증이다”고 강조했다.

Y 프로젝트는 영산강과 황룡강 합류 지점의 모양(Y)에서 착안해 영산강을 중심으로 지역의 미래를 그리겠다는 민선 8기 광주시 핵심 공약 사업이다.

광주시는 맑은 물, 익사이팅, 에코, 연결을 핵심 가치로 4대 핵심 전략, 2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총사업비는 3785억원으로 추산됐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영산강 유역 맑은물 순환형 공급체계구축 10억원 ▲영산강 수질정화 생태습지 조성 1억원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 12억원 ▲영산강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조성 12억원 ▲영산강황룡강Y브릿지 조성 8억원 ▲서봉수상레저기반조성 3억원 ▲송산섬 어린이 테마정원 조성 5억원 ▲영산강 도심생태숲길조성 6억원 ▲영산강서창감성조망명소조성 10억원 등 9개 사업, 67억원이 편성됐다.

채 의원은 “주요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Y프로젝트 관련 예산의 경우 예산 편성은 11월 6일, 예산안 의회 제출은 11월 9일,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11월 13일에야 이뤄졌다”면서 “절차적 흠결이 명백함에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Y프로젝트 기본구상 등 타당성조사 보고서 최초 제출본에는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과 ‘어등산 스카이라인’ 사업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측면을 보더라도 ‘레드존’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신활력추진본부는 ‘그레이존’에 해당한다는 해명자료를 낸 후 보고서 내용을 수정해 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영산강 자연형 물놀이 시설의 경우에도 보고서상에는 계획홍수위 아래 조성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악화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서는 예산이 삭감됐고, 주요 사업 규모도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편성하려면 더 철저한 준비는 당연하고, 집행부에서도 사업 추진 계획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