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등급보다 80억 적은 64억에 확보에 그쳐
영주시청(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C등급이라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에 따라 영주시가 확보한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최고등급보다 80억 원이나 적은 64억 원에 불과하다.
도내에서는 의성군이 1등에 해당되는 S등급 을 받아 지난해 최고등급 배분액 210억 원, 올해 배분액 144억 원을 합해 총 3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상주시와 청도군,봉화군이 2등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아 각각 120억원의 기금을 챙겼으며 안동시가 B 등급을 받아 80억을 받았다.
영주시는 2022년 첫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C등급에 이어 2년연속 꼴찌자리에 머물며 64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평가결과는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S등급 4개(각 144억 원), A등급 14개(각 120억 원), B등급 26개(각 80억 원), C등급 45개(각 64억 원)가 각각 선정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재원으로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자체의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해오고 있다.
영주시가 기금 사업계획으로 제출한 사업은 청년,보육교육,생활인구등 3개전략에 청년희밍이음 지역특화 취·창업지원 생태조성을 비롯한 영주로컬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소백산 여우숲 산림복합체험, 문수-무섬 펀 스테이션등 9개사업으로 사람과 희망을 잇는 활력도시 조성에 중점을 뒀지만 평가 기준에 중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등과의 연계사업이 없었던점과, 타시군에서 포함된 중요한 주거관련 사업이 빠진점,인구 외부 유입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이 미비했음을 이번 자체 평가에서 의견을 내놨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 초기부터 당초 목적과는 달리 지자체들의 눈먼 돈 나눠 먹기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지원 대상이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107개 기초단체까지 122개로 지난해까지 접수된 투자계획서만 1691건이다.
단기간에 많은 계획서를 심사하다 보니 옥석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홍보기획사에 수천만 원을 주고 그럴듯한 계획서를 만들어내는 지자체도 많다고 한다.
정책을 수립할 역량도 없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한들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나. 사후 집행 내역 점검까지 부실하게 이뤄지니 토호 세력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정부는 2047년이면 전국의 229개 시·군·구 모두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지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광역화 발전 전략을 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저출산 추세가 굳어진 상황에서 인구소멸 대책이란 다른 지역의 주민 빼 오기나 다름없다.
100개도 넘는 지자체에 기계적으로 예산을 나누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 소모적인 경쟁에 헛돈 쓰는 일이 될 수 있다.
영주 관계자는 “추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용역은 물론 인구정책분야 외부전문가등을 섭외해 이들 집단지성을 활용해 다양한 토론 등을 거쳐 더 나은 사업을 발굴하겠다”며“특히 부서별 관심도 제고 및 투자계획수립을 위한 부서별 실무회의를 강화하고 철저한 투자계획수립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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