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정부가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기로 하고 구매 예산을 6배 증액했지만 정작 안전성 규격 등을 마련하지 못해 실제로는 구매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경찰장비 관리규칙에는 경찰청이 ‘위해성 장비’를 구입해 보급하려면 장비의 안전성을 입증할 안전성 검증 규격과 표준검사 규정 및 기준 등에 부합해야 한다.

경찰청이 도입하기로 한 저위험 권총은 위해성 장비로 분류되지만, 안전성 규격과 표준검사 규정 및 기준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저위험 권총을 구매하지 못하고 기존 38구경 권총으로 대체해 장비를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저위험 권총 구매 예산으로 올해보다 6배 증액된 86억원을 배정했다.

이 의원은 “안정성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은 장비를 치안 현장에 배치해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 도입으로 국민 안전에 해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