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의 국장급 공무원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농지와 접한 도로 포장공사 예산을 반영하라고 하급자인 시 공무원에게 약 20차례 압력을 넣었다. 결국 도로가 개설됐고, 그 과정에서 인근 산지까지 훼손됐다.
영주시가 2022년 본예산으로 A국장 소유농장진입로포장을위해 '소규모농촌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3,500만원을 문수면에 배정한 사실이 드러나자 언론에 보도돼 말썽이 되기도 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개입과 지역 토착 비리, 공직기강 해이 행위가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대거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하고 총 290건, 33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형사상 책임이 드러난 11명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전체 290건 중 행안부가 적발한 것은 28건이며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중징계 16명, 경징계 26명, 훈계 44명이다. 행안부가 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한 이들은 8명이다.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해 24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중징계 27명, 경징계 49명, 훈계 169명이다. 16개 시도가 수사 의뢰한 이들은 3명이다.
한 전임 시장은 관광지 조성 사업이 해당 도의 경관 심의로 오랜 기간이 걸리자 불법적으로 자체 인허가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 행위를 지시함으로써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
'대가성 골프여행'도 여전했다. 충남 천안시의 한 팀장급 공무원은 용역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안서 배점 기준, 비율 등 미공개 입찰 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했다.
그 대가로 골프여행 경비 등 명목으로 213만원가량을 해당 업체에서 받았다.
택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담당하던 강원도 삼척시의 한 공무원은 이해당사자와 필리핀 골프여행을 두 차례나 다녀왔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6개 시도 감사부서에도 감찰에서 적발된 이들에게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요청했다.
또한 이번 특별 감찰 결과를 행안부 홈페이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16개 시도 합동으로 지자체 공직자 대상 특별감찰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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