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최근 6년간 광주지방국세청이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세금 환급금이 1조 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부의 광주국세청 과오납세금 환급금은 1조5374억으로 집계됐다.

과오납세금 환급은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초과해 납부하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 대부분은 납세자가 직접 경정 청구를 해 환급이 결정거나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서 위법 및 부당한 과세행위 판결을 받은 경우이고, 국세청 직원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인지해 자발적으로 환급을 결정한 금액은 6.3%에 불과했다.

더욱이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금을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의 가산금은 최근 6년 동안 2019년(862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년 2000억원을 넘고 있다.

광주 국세청이 아직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미수령 환급금은 지난해 말 기준 24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결국 돌려주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최근 6년간 4억1000만에 달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6년간 과오납세금 환급금 규모가 36조원을 넘어섰으며, 심지어 아직도 돌려주지 못한 돈이 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납세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과세 행정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