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전북도 제공]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한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투자진흥지구로서 새만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계획 재수립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갈림길에 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30일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관련 예산안이 어제 발표되고,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조만간 별도의 연구용역을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에서 새만금 관련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원(75%)이 삭감됐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계획총괄과에서 기본계획 재수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뒤 외부 연구기관을 선정해 용역을 맡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이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 재수립 연구 용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연구 용역에서는 현재 기본계획에 타당성을 되짚어보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그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새만금 기본계획은 경제 상황 변동 등에 따라 5-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갱신해왔다”고 강조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연합]

하지만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MP)을 전면 재수립하기로 결정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으로 불린 새만금 개발사업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갈림길에 섰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단순히 기반시설(SOC)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표준 방침과 같아서 향후 개발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계획을 검토하고 다시 짜는 데만 최소 2년 이상이 걸려 당분간 진행 중인 사업예산 지원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정부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계획 재수립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북도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전북도에 대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이 난도질당했다”며 “현재 새만금은 기업투자가 잇따르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준비가 한창인데도 초유의 예산 삭감을 자행한 것은 폭력 행위다”고 밝혔다.

또,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 삼는 것은 정치적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