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욱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
1970년 100만 명에 달했던 한해 출생아 수가 2022년 24만9031명으로 급감했다.
반세기만에 1/4로 줄어든 셈이다. 출산이 줄어들면서 우리 사회는 마침내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다.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의 소멸. 그동안 우리 사회가 고민하지 않았던 주제다. 여전히 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도시는 북적거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를 벗어나는 순간 분위기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진다. 거리는 한산하고, 도시는 적막감만 흐른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그야말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이슈다.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인 데이비드 콜먼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인구 감소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는 한국”이라고 지목한 것이 그것이다.
지난 반세기동안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주목받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가소멸로 주목받는 웃지 못 할 일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지난 17년간 3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다. 하지만 돌아온 성적표는 ‘초저출산국가’였다. 인위적인 지원책만으로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소리다.
이제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소멸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 중차대한 숙제를 ‘지방시대위원회’가 맡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미 존재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으로, 앞으로 지방시대에 걸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리라 믿는다.
특히 지금까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따로 분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소멸’과 같은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필자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핵심 요소로 △일자리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 △일과 가정이 양립(워라벨) △주5일제 확산 등이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먼저 일자리는 청년층이 지방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실제로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어서 서울로, 도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두고 지방에서는 ‘힘든 일을 기피할 뿐 지역에도 일할 곳은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낮은 이해도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도 차이는 근무환경, 근로조건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대도시, 특히 수도권에서는 주5일제가 보편화됐지만, 지방에서는 심심찮게 주6일제로 운영되는 회사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의미하는 워라벨도 마찬가지다. 기성세대에게는 고작 하루, 그것도 몇 시간 안 되는 차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작은 요소가 되겠지만, 청년층에게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지방에서 괜찮게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은 내려오게 돼 있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분산되기에 자연스럽게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지방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서서히 활력을 찾게 되고, 각종 인프라가 갖춰지게 돼 삶의 질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게 된다.
또 안정화된 부동산 가격은 최종적으로 청년들의 출산 기피현상을 해소하는 하나의 핵심 열쇠로 점진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인구소멸을 막게 되는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배경도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해 수립하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 발전계획’을 지방정부가 맡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방시대는 특례시, 특별자치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주도성을 높이게 된다.
필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정주여건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일에 앞장서려고 한다.
인구 감소를 막고,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특별위원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
특히 필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고향 포항을 비롯해 영남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몸담았던 경험을 발판삼아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방안을 고민해 실질적인 지역 환경 개선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 이차전치 산업 등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는 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새로운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과 지역 내 일자리 증가 등이 이뤄진다면 포항을 중심으로 경북권이 다시금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재도약할 것이 분명하다.
또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산업도시인 포항이 다시 뛸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