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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의회, ‘32억 부당이익’ 광주 교복 담합 비판
박필순 의원 "입학준비금 85억, 업체 배불리는 데 쓰여"
박필순 광주광역시의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의 사상 최대 가격담합 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교육청의 미비한 대책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3)은 12일 광주시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교복 담합과 관련해 학부모와 학생 등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4월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근 3년간 160억 원 규모의 교복 입찰에서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 모두 3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광주 지역 교복업체 45곳을 적발하고 업주 31명을 기소했다.

특히, 담합으로 인해 교복 낙찰가가 평균 24% 올라 학생 1인당 최대 1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지원된 입학준비금 85억 원 중 대부분은 교복 구매비용으로 사용된다"면서 "입학준비금 대부분이 업자들을 배불리는 부당이익으로 전가돼 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보는 것은 결국 학부모지만 이렇다 할 교육청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또 다시 땜질식 대책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학교에 권한이 있다고 해서 책임까지 떠넘길 일이 아니다"며 "시민 혈세를 철저히 관리하고, 애꿎은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강도 높은 대책을 꼭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은남 시교육청 정책국장은 "기존 입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학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예방대책 방안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복입찰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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