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집회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여론을 확산시키려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측은 무안군의 예산 쓰임이 적절한지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여서 군공항 이전 찬·반을 놓고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4일 전남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은 2019년 7월 ‘군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이 조례를 근거로 지금까지 28억원의 예산을 편성, 이중 15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예산은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활동과 반대 현수막·광고물 제작 등에 들어갔고, 군공항 피해지역 현장견학을 위한 차량 임대료와 식비도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공직선거법은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식비 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지자체가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뒤 조례에 근거해 제공했다면, 직무상 행위로 예외를 인정한다.

무안군은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사용한 만큼 문제가 없다”며 “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군공항 무안이전 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무안군은 편향적인 조례를 제정해 2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미 15억원을 썼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 군공항 유치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무안군은 반대 여론만 유도하고 있다”며 “전문가 초청 군민공청회, 찬반토론회 개최 등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 제공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 군공항 이전 촉구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