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최근 소형 농작물 저온 창고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이하 한전 )의 위약금 부과는 열악한 농업 현실과 너무도 큰 괴리가 있어 시급히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또 나왔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토론회에서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에서 드러나듯 공산품과 달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농산물 특성상 농사용 전력을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면 농업 현장에 막대한 파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는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가공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장해 자체 소비하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나락·배추는 되는데 쌀·김치는 허용되지 않아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단속 규정의 모호성뿐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라는 소형 농작물 저온창고 지원 사업의 도입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연원섭 한국전력공사 마케팅기획처장이 '농사용 위약 관련 경과 및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