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국립공원에서 탐방객들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무등산 정상은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 참여 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것에 대해 인권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광주시민 문길주 씨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강기정 광주시장을 피진정인으로 명시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씨는 "오는 4일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에서 정상 출입 대상자를 '내국인'만 허용해,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은 정상 방문을 할 수 없다"며 "이는 차별이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군사 기지법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거나 이를 차별하는 규정은 없다"며 "무등산 정상 출입을 내국인에게만 한정한 광주시의 차별을 인권위가 시정해 달라"고 진정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차별시정 진정은 인권위 본청에서 조사한다는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진정 내용을 본청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외국인이 군사보호시설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청후 여단장 승인이 필요하고, 외국인 접촉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해 승인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정상개방 행사에 외국인을 특정해 모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군부대와 협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공군도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 등 군 보안태세가 강화된 시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을 군사 보호시설에 출입시키는 것은 군 보안상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왔다"며 "올해 9월 추진되는 무등산 정상부 상시개방에는 외국인도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