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석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부 초빙석학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의 미래가 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적을 수 없다.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시골(적어도 현재 광주는 시골이 아니겠지만)에 사는 사람으로 서울에 사는 학자들의 제안을 공유하려 노력한다.

서울대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는 저서 ‘인구 미래 공존’에서 초저출산 현상, 인구절벽,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에 걱정하지 말고 “인구학의 눈으로 미래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데 에너지를 쓰시라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앙대 마강래 교수의 ‘지역도시 살생부’에도 귀를 기울인다. 특히 나는 베이비붐 세대로 현재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의 풍요로운 사회 현상과 청소년 시대에 고생했던 경험을 대비시켜 보곤 한다. 그러나 초저출산 문제로 “대한민국은 망했다”는 칼럼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초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방식으로 예산을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어린이가 있다고 돌본다고 얼마씩 생활비를 급여하는 지자체마다 다른 방식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최적의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올해부터 아기를 출산하면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런 수당도 필요하지만,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현재 상황을 봐서, 누구든 출산한 어린이는 국가에서 보육과 교육을 담당해 주는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거기에 좋은 일자리가 같이하면 더욱 좋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하향 조정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도 국가가 모두 보육과 교육을 맡아 해결해 준다”는 정책을 제시했으면 어떠했을까? 사립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슬로건을 잘 준비해서 제시했더라면 미래의 보육원,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1년생 학부형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서 유초중등 교육에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기존에 유치원을 담당했던 교육기관과의 논의는 필요하지만, 교육대학의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서, 초등교육과 함께 보육 및 유치원교육의 질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직장을 같이 다니는 부부들에게 또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의 보육과 교육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한국이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출산을 걱정하여 많은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출산율의 개선되지 않는다면 과감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학제 개편에서 나타난 우려와 함께 모든 정책은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자리는 대기업과 공공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임금과 수입면에서 심한 차등이 있을 뿐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도 평등하지 못하다. 더욱이 대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울하기만 하다. 국가는 먼저 지역균형발전 면에서 세심하게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통계상 지역의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발표됐는데, 지역의 행복도가 높기 때문으로 이해한다. 그런데도 지역을 활성화 시키지 않고, 수도권에 반도체 학과와 같은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해 인구 집중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했다.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수도권에서만 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 규제 완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저출산과 한국의 지역 소멸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것을 모르는 위정자가 있을까?

스파르타가 사라지듯 한국이 소멸에 이르기 전에 국가 미래를 인구학의 눈으로 설계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