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낸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루는 것을 두고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 넘도록 미루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2개월만인 올해 3월 붕괴 사고 원인과 책임 등을 분석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보고서를 서울시에 보내 ‘법령에서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같은 달 말 현산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차 청문을 진행한 서울시는 추가로 소명(해명)을 하고 싶다는 현산 측 요청을 받아들여 2차 청문을 하기로 하고 행정처분을 미뤘다.

조오섭 의원은 “현산은 형사재판 1심 판결 이후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2차 청문을 결정한 것은 현산의 의도적인 지연 (작전에) 동조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인다”며 "관행이나 행정절차를 새롭게 해석해 현산에 유리한 처분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올해 1월 11일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201동 23층부터 38층까지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려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