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직거래 사기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간 2만5000여건의 온라인 직거래 사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의 ‘전국 온라인 직거래 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광주는 5년간 1만308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검거율은 84.21%를 기록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1만2786건의 온라인 직거래 사기 범죄가 발생했으며, 검거율은 77.13%다.

지역별 발생 건수는 경기가 9만9435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6만5799건, 부산 4만9929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5년간 전국적 피해 금액은 약 475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피해 금액은 2020년에 비해 300% 가까이 상승했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지난해 계좌지급정지 기준을 넓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도 못 하고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