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광주 시의원과 자치구 의원들이 경찰국 설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광역·기초의원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취소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과 5개 자치구의회 의원은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찰국 설치를 즉각 취소하라”며 “경찰 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하고 행안부장관을 해임하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와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돼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현저히 저해될 것이다”며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업무에 치안이 제외된 점을 들어 경찰국 신설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는 조직 설치와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부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인 건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찰국은 경찰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이후 석 달여 만인 지난 2일 출범했다.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가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겨 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