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헤럴드경제(무안)=서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 농해수위 소관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180억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132억, 농진청 422억, 산림청 168억, 해경청 28억 순이다.

삭감된 사업은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 종자 및 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 분야 핵심 연구개발 사업 ▶ 재해대책 사업 등이다.

서 의원은 “새 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국가 전체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5%까지 쪼그라든다” 며 “최저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게 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는 1.1%에서 0.9%로 역대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

농어업분야 감액 규모뿐 아니라 농협에 책임을 떠넘겨서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추경안에 담긴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지원’ 사업은 비료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 80%를 농가에 지원하는 목적인데, 2022년 총사업비 6000억원 중 60%인 3600억원을 농협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부담은 10%인 600억원에 불과하다.

서삼석 의원은 새 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농어업 예산들이 최소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 며 “피치 못하게 증액이 안 된다면 최소한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