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지난 2019년 4월 전남 여수산단 대기 오염물질 무단 배출조작 사건이 적발돼 전 국민을 공분케 한 가운데 후속대책으로 내세운 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협의체)가 4년째 권고안 실행이 부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 이후 여수산단 현장회의를 열어 대기오염물질배출 전수조사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꾸리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을 약속했지만, 4년째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도정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남도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5월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출범된 이래 23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나, 환경 실태조사 권고안만 마련됐을 뿐 환경개선 대책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 지사는 산단 기업들의 환경오염 배출조작 사건이 터진 이후 4월 22일 여수산단에서 기업체,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거버넌스 구축은 물론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시 굴뚝(TMS) 오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를 강화키로 약속하는 등 고강대 오염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TMS 감시굴뚝 또한 2019년 당시 57개 업체 164개에서 2021년 말까지 244개 업체 1173개로 확대해 오염물질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10월 기준 TMS는 455개로 기대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권고안 또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운영, 유해 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 9개 항이지만, 환경오염 실태조사 일정은 물론 수행기관 선정 등을 놓고도 도청의 중재가 먹히지 않아 헛돌고 있다.

시민들은 산단 환경오염 개선대책이 4년째 지지부진하면서 건강권만 훼손된다는 비판을 제기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주삼동 주민 이모(51) 씨는 “산단 대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조작으로 시민들의 폐 건강은 악화되고 있지만, 행정이나 기업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지 실망이 크다”고 비판했다.

산단 환경대책 협의안 도출에 전남도 동부청사 실무진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정 최고 책임자인 김영록 지사 등 고위 간부진의 행정력과 현실 인식이 안이한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권고안 후속대책을 놓고 협의 중이지만, 기업들에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TMS 설치도 1173개로 확대하겠다고 김 지사께서 말씀한 것은 환경부 자료를 인용해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