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미국이 주요 철강 수출국에 25%의 관세 부과 예고와 관련,국내 철강업계를 돕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박명재(사진)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은 "11일 철강부원료에 부과하는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을 1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철강품목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양허관세율 적용에 따라 완제품에는 관세가 붙지 않지만 페로니켈, 페로크롬, 페로실리콘 등 부원료에는 2~6.5%의 관세가 부과된다.
원료에 대한 관세율이 완제품에 비해 오히려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비정상적 구조이다.
역경사 관세구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입 완제품에 관세가 붙지 않고 원료에만 붙을 경우 국내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철강부원료 수입 시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일본, 대만산 대비 우리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세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박 의원 측은 개정 관세법이 통과되면 국내 철강업계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425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경북지역 철강업체는 절반이 넘는 217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 저가 수입재 유입과 철강수요의 둔화, 주요국의 무역규제 심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관세폭탄 부과로 인해 곤경에 처한 경북지역 향토 철강기업들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철강부원료에 대한 기본관세 폐지를 통해 비정상적 관세구조를 정상화함은 물론, 우리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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