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11월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썰렁하네요. 신축은 쫙 빠졌는데 구축은 전세 문의가 거의 없어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비교적 어려웠지만 서울 시내 인기 학군 지역의 ‘전세특수(학군 이사 수요)’가 잠잠하다. 보통 학군지 전세시장에서는 자녀가 수능을 본 세입자들이 빠져나가고 학군지 진입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채워지는 ‘물갈이’ 현상으로 전세 가격이 요동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