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우선” 강경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야당이 특검법, 탄핵 등으로 각종 정치공세를 앞세우는 상황에서 시정연설이 정쟁의 빌미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 “윤석열을 죽여서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날로 2013년 이후 이어진 예산안 시정연설 관례도 깨졌다. 2013년 정홍원 전 총리 전에는 2009년 정운천 전 총리, 2012년 김황식 전 총리 당시 대독이 진행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여소야대 구도인 국회와의 대치도 더욱 선명해졌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해인 2013년 이후 이어진 예산안 시정연설 관례도 깨졌다. 2013년 정홍원 전 총리 전에는 2009년 정운천 전 총리, 2012년 김황식 전 총리 당시 대독이 진행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여소야대 구도인 국회와의 대치도 더욱 선명해졌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불참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낸건 지금 국회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시정연설이 정쟁의 빌미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망신 주기’의 장으로 바뀔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자처해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9월 국회 개원식에도 비슷한 이유로 불참했다. 당시에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날도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혔음에도 야당이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야당이 듣질 않는데, 가서 무엇을 하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한 것에 대해 “국민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에 따른 대책을 고심 중이다. 여권 내에서도 명태균 리스크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르면 이번주 중 참모진들이 국정운영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상황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며, 가장 중요한건 실행이 아니겠냐”며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이번주 중에라도 임기반환점을 맞아 국정운영 성과, 방향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이달 말 혹은 12월 초께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 등에 나서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리된 입장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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