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금융중개대출 금리가 지난 4월 대비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대출보다 0.5%포인트 이상 낮았던 금리 혜택은 0.1%대까지 축소했다.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위기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30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 요구해 받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월별 대출취급금리 자료에 따르면 4월 배정된 특별지원 신규취급액 가중평균금리는 4.47%였다. 그러나 해당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8월엔 4.58%까지 치솟았다. 9월엔 일부 낮아졌으나 4.54%로 5개월 전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특별지원은 한은이 취약·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7월엔 중소기업 위기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지원을 강화한다며 기한을 1년 연장키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금리 혜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비교하면 혜택이 얼마나 줄었는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2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중소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는 4.98%였다. 4월 배정 특별지원 금리가 0.51%포인트나 낮아 비교적 지원효과가 컸다. 특별지원 배정은 취급 시점과 2개월 시차가 있어 예금은행 대출과 비교할 땐 2개월 전 통계와 비교해야 한다.

그런데 이 금리 지원 효과는 5월 배정분부터 매달 줄어들기 시작했다. 예금은행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효과가 반감된 것이다. 5월 배정분 차이는 0.45%포인트로 떨어졌고, 6월엔 0.35%포인트가 되더니 7월엔 0.21%포인트, 9월 배정분은 결국 0.15%포인트로 0.1%포인트대까지 감소했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 가속될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속도를 특별지원 금리는 따라잡을 수 없다. 원인은 ‘실탄’부족이다. 9월 말 기준 현재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신청액은 31조8000억원에 육박했다. 그런데 배정액(한도)는 9조원에 불과하다. 신청규모가 이미 배정한도을 아득하게 넘으니,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할리 없다. 신청한도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리 지원효과도 더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지원 정책의 효과가 후퇴하고 있는 사이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기업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사업체의 비중은 42.3%로 나타났다.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단 소리다.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였던 2022년과 비중이 같다.

도미노 파산도 현실화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9월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1213건) 대비 19% 증가한 1444건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많다. 이대로라면 역대 최다치도 경신하게 된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