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장기화 등으로 지연손실금 이자만 커져 수백억 될 수 도
도시공사, 재정악화 누적으로 피해 속출 불보듯 뻔해
차기 선거 준비하는 유정복 시장에게도 악영향 미칠 수 있어
유 시장이 직접 나서 법원 강제조정 절차 재추진만이 해결책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16년째 파행 중인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인천도시공사(iH)는 재정 악화 누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속출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iH는 고사하고 E4호텔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천시와 iH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호텔 이용객 등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호텔이 위치한 송도국제도시 이미지에도 심대한 훼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인천시와 iH, 호텔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만이 해법이라는 여론이 공직자 및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28일 iH에 따르면 E4호텔 소송 논란과 관련해 현재 인천시의 특정감사에 따른 지시로 수사의뢰를 하기 위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의뢰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거나, 여기에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 할 경우 iH 입장에서는 재정 운용에 치명적인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지난 7월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통해 공사대금 409억원과 지연손실금 272억원을 지난 8월 7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렇치 못할 경우 처리 기한 이후부터 하루 마다 발생하는 1340만원 상당의 지연손실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iH 경영회에서 통과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수용이 이사회에서 최종 부결 처리되면서 소송 상대 측들과 협의한 호텔 정상화는 수포로 돌아갔다.
당초 iH는 호텔 정상화를 위해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었다. 그러나 인천시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의혹으로 이사회에서 최종 부결됐다고 주장한 iH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인천시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개입 의혹 등으로 iH 등과 분쟁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호텔 논란 문제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로 채택돼 진실여부를 가릴게 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법원 강제조정이 부결되면서 지연손실금에 대한 이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3년이면 258억원, 5년이면 356억, 10년이면 601억원이 된다. 공사대금까지 포함하면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1000억원이 넘을 수 있는 엄청난 액수가 된다.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대금과 지연손실금은 고사하고 이에 따른 이자만 해도 감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액수여서 iH 재정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
또 건물방치 황폐화, 철거 비용, 사업자 지위 말소 등으로 인한 가치 하락 등 여러모로 iH의 피해가 속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호텔 영업 중단 시 예식, MICE 행사, 호텔 운용 등 시민 불편이 초래되고 호텔 종사자 실직도 최소 130명 이상 발생된다. 또한 호텔 철거, 유령건물, 강제집행 등으로 송도국제도시 이미지 훼손 등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된다.
지난 23일 iH는 호텔 건물 및 등기 압류를 위해 법원의 집행관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개시해 당시 GCF 국제행사로 투숙중이던 300여 명의 외국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호텔 영업에 지장을 주는 압력행사를 했다는 여론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고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 모든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 재추진만이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호텔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 iH 간 감정이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어 유정복 시장이 직접 나서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여론이 나온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iH) |
갈수록 커져만 가는 호텔 소송 논란과 인천시와 iH 간 갈등은 결국 유 시장에게 화살이 갈 것이고 추후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인천시 공직사회에서는 “인천시의 수사의뢰 지시, 소송 분쟁 등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면, 인천시와 iH 관련 고위직 인사들이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 5년, 10년도 더 갈 수 있다”며 “결국에는 인천시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iH가 탈없이 편안해지려면 유 시장이 직접 나서 당면한 사태를 해결하는 것만이 해법”이라면서 “법원 강제조정 절차 재추진만이 모두가 살 길”이라고 말했다.
한 공직자는 “사태의 주 원인은 인천시와 iH 고위직 인사 간 갈등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지연손실금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호텔 소송 논란과 분쟁 외에도 지난 25일 중국 출장을 핑계로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검토되고 있어 국회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인천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호텔 분쟁과 관련 인천시의 잇따른 iH 하위직 직원들의 인권 침해 등으로 iH 노조가 반발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은 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