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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김현일 기자] 정부가 23일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인상안을 발표한 데 대해 경제계는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반영하되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전기 소비자가 비용을 함께 분담하고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 동참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향후 전기요금 조정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무탄소에너지 투자 촉진 등의 후속대책도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국가전력망확충법안 ▷해상풍력발전법안 ▷방폐장특별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한국전력의 부채 부담 완화 필요성, 가계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국내 산업계의 경영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협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소비자에 대한 가격신호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너지 절약의 수단으로 요금 인상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오는 24일부터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상점 등에서 쓰이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주택용과 일반용 등을 제외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