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및 금리 인상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쏠림을 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이 가계빚 관리를 위해 연달아 대출금리를 올리고 9월부터 수도권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 부과하는 규제가 시행됐음에도, 은행권 주담대의 수도권 비중은 60%를 넘겼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탄탄한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강화가 거꾸로 지역별 주택시장 양극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출 문턱 높인 은행권...수도권 주담대 비중 급증=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8일까지 시중은행 4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이 신규 취급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조6604억원으로 지난 9월(3조6256억원)과 비교해 1조9652억원(54%)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일평균(영업일 기준) 취급액의 경우 1660억원으로 9월(2014억원)과 비교해 17%가량 줄었다.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지난 6월 최저 2%대로 내렸던 주담대 금리를 지속해 상향 조정했다. 이에 최근 주요 은행 주담대 금리 하단은 일괄 4%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주담대 수요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가속화했다. 지난 9월 시중은행 4곳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5조5247억원)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담대(3조6256억원) 비중은 65.6%로 8월(54.9%)과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이달 들어서도 신규 취급액 중 수도권 주담대 비중은 61.8%로 60%대를 넘어선 상태다.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발효되면서, 수도권 주담대 문턱을 높인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움직임은 정책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풀이된다.

규제 시행 직전인 8월까지 월별 주담대 취급액에서 수도권 비중은 한번도 60%를 넘긴 적이 없다.올 들어 8월까지 주담대 대출 가운데 수도권 비중도 평균 55.2%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대출 규제에 ‘부동산 양극화’ 속도 빨라진다=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3.3㎡ 기준)은 0.86%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각각 1.49%, 1.06%로 1%대를 넘어섰다. 반면 지방의 경우 광주 -1.12%, 부산 -1.07%, 대전 -0.46% 등으로 주요 도시에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출 규제가 효과를 발휘한 이달 들어서도 양극화 기조가 강화되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두 번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 대비 0.11% 상승하며 지난주(0.1%)와 비교해 소폭 늘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오르며 0.2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0.03% 감소하며, 지난주(-0.02%)과 비교해 하락폭이 늘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주담대 규제가 장기화하며, 부동산 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출금리 인상 등 가격 위주의 규제가 이어질 경우,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격은 되레 상승 압박을 받는 반면, 비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급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수요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도 수도권 주택 공급보다 수요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광우·정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