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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에 대해 차질 없이 금융을 공급하겠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정부가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인공호흡기를 달겠다며 각 공공기관을 통해 만들어낸 특례보증 상품이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며 만들어낸 각종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주택금융공사 특례 PF 상품 집행 누적 현황’에 따르면 그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진행한 PF 특례보증상품 집행률이 1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주금공이 보증 목표금액으로 내세운 7조4000억원 중 실제 공급된 금액이 1조757억원에 그친 것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주금공의 특례PF 상품은 크게 네 가지다. 단기 대출인 PF 자산유동화어음(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해주는 ▷ABCP형(2023년 3월 조성), 캠코가 조성한 ‘PF 정상화 지원펀드’가 인수한 사업장 중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시행사 교체가 이뤄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펀드형(2023년 11월 조성),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분에 대한 대출을 보증해주는 ▷건축공사비플러스형(2024년 7월 조성), 그리고 시공사 워크아웃·회생절차로 인한 부실 발생시 보증공사의 PF보증을 이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시공사 부실형(2024년 4월 조성)이 그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금공을 통한 PF보증 확대 방안을 밝혔다. 신규자금 지원 등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에 대해 확실하게 금융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상품별로 살펴보면, 집행률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먼저 그나마 집행실적이 있는 ABCP형의 경우 지난 8월 말 기준 총 누적 24건이 집행됐다. 보증금액은 9314억원으로, 총 목표공급액 2조5000억원 중 집행률이 37%를 기록했다. 시공사부실형의 경우 총 3건을 집행해 1443억원(집행률 9.6%)을 공급했다.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도 있었다. 펀드형과 건축공사비플러스형의 경우 각각 1조9000억원과 1조5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집행 건수가 ‘0건’이었다. 4가지 유형의 보증상품 모두 합치면 집행률은 14.5%에 불과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집행률이 0%인 펀드형과 건축공사비플러스형 상품에 대해 “펀드형은 캠코에서 부실사업장을 새롭게 구조화해서 가져오면 대출보증을 해주는 구조인데 아직 주택부분에 대해 재구조화해 가져온 상품이 없다”며 “건축공사비플러스 보증상품은 올해 7월에 나온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상품으로 현재 상담을 진행중”이라고 해명했다. 캠코에서 넘겨준 재구조화 사업장이 없어 보증실적이 나올 수 없다는 설명이다.

[천준호 의원실 제공]

보증실적이 저조한 건 주금공뿐이 아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PF의 해결방안으로 가장 먼저 캠코가 5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운용사의 자금을 모으는 1조1000억원 규모의 ‘PF 사업장 정상화 펀드’를 내세웠는데, 제출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또한 집행 건수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준호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통계’에 따르면 캠코는 지금까지 총 5개 사업장에 2300억원을 투자했다. 순차적으로 남창동 임대주택 사업장, 성수동 업무·근생시설 사업장, 도화동 주거시설 사업장, 성수동 업무·근생시설 사업장, 그리고 자곡동 업무·근생시설 사업장을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으로부터 매수했다.

당사자들은 “특례보증 상품 공급실적이 높은게 좋은 의미가 아니다”며 “주택관련 PF시장은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작년에 비해 올해 많이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투자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등은 여전히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실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사업장의 유동성 확보를 돕는 ‘특례보증’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여전히 지방에는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사업장이나 물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투자를 받고 싶어도 수도권이나 서울에 위치한 사업장을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전히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