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은 17일 ‘2024 캐피탈 미래비전포럼’에서 캐피탈사 자본규제 수단으로 ‘위험레버리지배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혜현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최근 캐피탈사 중에서도 신용등급 A급 이하 캐피탈사의 고정이하여신(NPL)비율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업권 내 신용등급별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위험수준에 기반한 자본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주최한 ‘2024 캐피탈 미래비전포럼’에 참석해 “소형 캐피탈사는 최근 과거 대비 위험수준 증가로 위험레버리지 배율이 증가세”라며 “위험기반 자본규제는 위험인식을 높여 연체율을 낮추고 충당금 적립을 제고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6월 기준 신용등급 A급 이하 소형 캐피탈사의 NPL비율은 3월 대비 대체로 상승했다. 특히 NPL비율 상위 25% 캐피탈사들의 평균 NPL비율은 17.7%로 3월(6.5%) 대비 두 배 넘게 뛰었다. 이는 같은 기간 AA급에 속하는 캐피탈사 중 NPL비율 상위 25%에 속하는 캐피탈사들의 평균 NPL비율(2.4%→4.4%)보다 훨씬 높다.

[한국신용카드학회 제공]

이는 A급 이하 캐피탈사가 AA급 이하 캐피탈사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산 중 NPL 비중이 2배 이상 큰 영향이 주효했다. 6월 기준 부동산 PF 대비 NPL 비중은 A급 이하 평균이 14.6%, AA급 평균이 6.1%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A급 이하 캐피탈사의 NPL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감소했다. 이들 그룹의 대손충당금커버리지비율은 같은 기간 161.5%에서 53.4%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일부 업체의 대규모 상각 또는 매각 효과가 반영된 영향이다.

이에 서 교수는 “NPL 비율이 높은 소형 캐피탈사가 한 분기 후에 대출 채권을 매각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NPL비율이 높음에도 충당금을 덜 쌓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면서 “캐피탈사 위험증가로 인한 손실을 흡수할 자본확충을 유도할 자본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가 ‘캐피탈사의 위험기반 자본규제 도입 효과 및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문혜현 기자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신용위험을 감안한 위험가중치를 계산해 필요한 자본비율을 설정한다.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사는 자본규제 지표로 단순히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레버리지 배율’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현행 레버리지비율은 부동산·자동차금융 등 운영자산별 정확한 위험 추정과 인식이 어렵고, A급 이상 캐피탈사와 A급 이하 캐피탈사 간 자산구성 내역이 달라 업권의 위험이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서 교수는 “캐피탈사 규모별 위험가중자산 변화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형캐피탈사(자산규모 중위 3개사)의 위험레버리지 배율과 레버리지 배율 간 차이가 2022년 2분기 이후 확대됐다”면서 “약 1.0배 미만까지 낮았던 위험레버리지 배율이 최근 1.50배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위험기반 레버리지 배율을 도입할 경우 캐피탈사가 한층 민감하게 위험을 인식할 수 있어 위험증가에 따른 잉여자본 감소를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위험레버리지 배율을 도입하면 위험을 감지한 캐피탈사가 자발적으로 자본확충에 나서게 되고, 그렇게 캐피탈사의 잉여자본이 늘어날 경우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돼 이자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 교수는 “막연하게 건전성이 좋지 않으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체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봐야 한다”면서 “기업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 PF 대출이 많은 소형사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를 위해서라도 차별적인 위험 자본 규제인 위험레버리지 배율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