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요소수 대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외 나라에서 요소를 장기수입할 경우 단기차액의 50%를 보조하고, 국내생산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 앵커 기업인 ‘선도사업자’에는 경제안보 품목 55개와 서비스 2개 분야의 84개 기업을 선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및 공급망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 점검과 조기경보,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임박 등 우리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 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부는 우선 내년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을 맺으면 단기차액의 50%를 보조하기로 했다. 기본세율 8%에서 0%로 낮추는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을 추진해 수입 다변화를 지원한다.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해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선도사업자 선정도 완료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또는 경제안보 서비스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해 인정받은 사업자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5년간 지정되는 선도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중점 지원받는다.

지난 6~7월 9개 부처 소관 105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품목과 관련해 79개, 서비스 관련 5개 등 84개 기업이 선정됐다. 규모 별로는 대기업 21곳, 중견기업 23곳, 중소기업 38곳 등이다. 공공기관과 협동조합도 1개씩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시로 선도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공급망안정화 기금 지원은 지난달 5일부터 본격화됐다. 지난달 27일 4개사를 대상으로 승인된 대출액은 1520억원이다. 이달 4일에는 기금채를 처음 발행(1900억원)했고, 금리는 정부보증채 수준인 2.961%로 결정됐다.

정부는 대출·보증 이외에도 1조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내년에는 기금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해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품목의 비축 필요성, 비축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는 등 비축정책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비축은 경제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이뤄지던 공공 비축 현황을 공급망안정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범부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