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시찰 당일, ‘마포대교 제외 통제 있었나’ 쟁점

문다혜 씨 음주운전, 출석 여부·택시기사 진단서 등 공방

‘김건희 여사 교통통제·문다혜 음주운전’…서울 경찰청 국감서 2R
15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 교통통제’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15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 교통통제’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후부터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시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많았던 김 여사 시찰 논란과 문 씨 음주운전과 관련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김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 일대를 찾았는데, 당시 교통통제가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퇴근 차량 등이 몰리는 오후 6~7시에 마포대교 일대를 찾아 시찰한 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경찰청 국감에서 “마포대교 교통통제는 없었다”고 답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마포대교 일대를 찾은 당일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의 112 신고 내역을 공개하며 경찰의 교통통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조지호 청장은 반복해서 “간부를 불러 물어봤고, 통제가 없었다고 해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그것으로 답변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조 청장은 강변북로 등 그 주변에 대한 통제는 있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강변북로 등에 대한 통제는 있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그건 모르겠는데, 그날 의원들이 물어본 것은 마포대교에 대한 통제가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량을 몰며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경찰청 국감에서 ‘음주운전 초범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재생하며 공방을 벌였다.

현재 경찰은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에 대해선 지난 9일 조사를 진행했고, 문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택시기사는 병원에 가겠다고는 했지만, 경찰에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문 씨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택시기사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되지만, 진단서를 낼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일부의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하기도 했다. 이 혐의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 등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일으켰을 경우 적용된다. 유죄로 인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