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계자 제한적 직선제’ 꼽아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숭인1동 사전투표소에 한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교원들 10명 중 7명 꼴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서울 유·초·중등·대학·유관기관 회원 46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5%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혹은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원들은 그 이유로 ▷정치적·이념적 공약과 대립·포퓰리즘 심화로 인한 교육적 접근의 어려움 ▷유권자 무관심 심각 ▷후보에 대한 검증·정보 부족 등을 들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5%에 그쳤다. 이들은 ‘교육과 정치의 분리 및 중립성 유지에 필요’, ‘마땅한 대안 부재와 제도 변경 자체에 대한 부담’ 등을 교육감 직선제 유지 배경으로 꼽았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나 보완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로는 가장 많은 55.2%가 ‘교육 관계자들의 제한적 직선제’를 선택했다. ‘시장·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 메이트제’(33.9%)가 뒤를 이었다.
차기 교육감의 최우선 자질에 대한 질문에는 ‘교육자로서의 경험과 전문성’(42.7%),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 자치에 대한 신념’(26.3%), ‘리더십과 정책 추진 능력’(23.3%) 순으로 답이 나왔다. ‘도덕성과 청렴성’은 6%에 그쳤다.
차기 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으로는 57.8%가 ‘교권 추락 등으로 인한 교육 공동체 대립 심화’를 골랐다.
그다음은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등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29.1%)이 꼽혔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들의 정치적 발언 등 교육과 정치 분리 원칙 유명 무실’(47.6%), ‘후보들의 교육 정책·비전 경쟁 실종’(29.1%), ‘출마 후보 난립, 중도 이탈 등으로 유권자 선택의 어려움 가중’(11.1%) 등 순으로 나왔다.
현 서울교육청의 정책 중 차기 교육감이 계승해야 할 정책에는 가장 많은 27.4%가 ‘디지털 교육 확대 정책’을 꼽았다. 반면 차기 교육감이 폐기·수정할 필요가 있는 정책으론 ‘서울 학생 인권조례’(53.4%)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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