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전남 영광군 영광읍 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무능은 죄악이고, 대책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 지났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어떤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문제는 경제, 부디 외양간이라도 고치자”면서 “우리 민생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내수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 닥친다”며 “서민급전 역할을 하던 카드대출 규모는 2003년 카드대란 사태 이후 최대 규모”라고 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감세 원툴’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이미 국민의 삶으로도, 데이터로 입증됐다”며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GDP,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는 바람에 역대급 ‘세수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부 정책이 오히려 민생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그 책임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떠넘기는 경제정책,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 파탄내고, 서민예산 삭감하고, 국군 장병 급식비 동결시킨다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겠나”라고 비꼬았다.

특히 “정부는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 근거 없는 낙관론과 달리 기업과 국민 모두 경기가 계속 나빠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경기도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완전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국가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