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여유재원 활용에 대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그는 세수 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이번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고를 드리겠다”며 “앞으로는 세수 추계 모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민간과 국회예산정책처하고 같이 얘기해보는 등 한번 개혁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을 기금 여유 재원 활용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데 대해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렇다 보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졌다”며 “다른 기금으로도 채우기가 역부족이니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하석상대, 양두구육, 조삼모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지방교부 재원을 미지급하는 데 국회 심의 의결도 안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안 한다”면서 “기재부 장관 등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미교부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지자체장의 자치재정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있다”며 정부의 지방교부세·교부금 미지급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세수 추계에 실패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가 세수 부족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이뤄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올해 총선용으로 재정 집행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올해 내수가 상반기에는 아주 좋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강했다”며 “실제 집행한 부분은 과거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