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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OECD 첫 소비자장관회의 참석…소비자 보호·권익증진 공동 대응
한국의 소비자 정책·법 집행 경험 공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의 경험과 정책이 디지털 전환기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 하나의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 폐회식에서 “이번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각국은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8~9일 OECD 설립 이래 처음 개최된 소비자 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분과 토의에서 한국의 소비자 정책과 법 집행 경험을 공유했다. 올해 공정위가 처리한 확률형 아이템 사건·검색순위 조작 사건과 함께 온라인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입법적 성과도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또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분과토의에도 참여했다.

이 자리에선 공정위가 OECD의 제품안전 서약 초안을 바탕으로 2021년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으로 확대한 사례를 언급했다. 소비자 포털사이트 ‘소비자 24’를 통한 정보 제공과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해외 직구 확대에 따른 소비자 제품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65개국 대표단과 ‘소비자장관 선언문’을 채택하고 오늘날 대전환 시대에 각국이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OECD 최초로 개최된 이번 소비자 장관회의는 국제협력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회의가 서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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