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설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표결을 강행하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재석 위원 16인 중 야당 위원 10명이 찬성하고 여당 위원 6명이 반대하면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결됐다.

표결 전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적합한지를 두고 여야 위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설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교육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야당 위원들은 설 교수가 대학 강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출석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초미의 관심사인 김 여사 논문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들이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해외로 출장을 나갔다”며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위원장께 국정감사에 의례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 설 교수에 대해서라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설 교수가 뚜렷한 이유 없이 2년째 국정감사를 피하고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올해는 상세 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와 가정사다. 학교에 확인해보니 1학기에 4과목, 2학기에 4과목 착실하게 수업도 잘하고 계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백번 양보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비판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의 소견서까지 첨부한 증인에게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특정 증인의 병명이 전 언론에 노출됐다”며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문의가 증언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증명했는데, 건강권을 훼손하면서 증인으로 데려올 권리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설 교수 해명에 동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석된다”며 “한경대에 매우 심각한 비위가 적발된 상황에서 꼭 한 번 불러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