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률을 고쳐서 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려 하더니 이제는 규칙을 고쳐서 법률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국민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게는 진상규명이나 사법정의는 안중에도 없다”며 “첫째도 정쟁, 둘째도 정쟁, 오로지 정쟁에 혈안된 특검 중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 입법 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통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범위 밖이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아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을 추천하는 데 여당을 배제하는 것은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한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결국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고치겠다고 하는 상설특검 추천 권한 현행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다”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중립적 인물을 특검에 추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동의해 여야 합의로 만든 규칙을 이제 와서 민주당 마음대로, 그것도 본인들이 내세웠던 입법 취지를 무시해가며 바꾼다는 것은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 꼼수”라고 짚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일부 야당 의원들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도 시사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허위 매물 문제를 지적하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량을 당사자 허가 없이 매물로 등록해 논란이 됐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3급 비밀’에 해당하는 외교부 공문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