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첨단 산업에 수십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도체, 이차전지 및 디스플레이 산업 등 한국의 국가첨단산업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7일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정책 지원이 미국, 중국 및 일본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중국·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중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칩스법 서명식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하며, 같은 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중국도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반도체 대표 기업 SMIC에 2억70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가 대주주(지분비율 30% 이상)로서 투자 및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도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투입했다.

이차전지 시장에서 미국은 뚜렷한 자국 대표기업이 없어 전기차 시장 보호로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이차전지 생산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차전지 부품 최소 5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조립된 경우 등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 정부는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최근까지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도 이차전지 산업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중국산 이차전지가 시장을 주도하자 도요타에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국내 이차전지 생산시설 확보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이어 이차전지 산업에도 보조금 지급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은 LCD에 이어 OLED까지 위협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3년에 자국 LCD 및 OLED 생산업체인 BOE에 4억20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경협은 주요국이 공통적으로 첨단 산업에서 보조금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선점효과와 승자독식 양상을 보이는 첨단산업에서 보조금 정책이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기업 대상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집중 중이다. 한경협은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와 같은 정책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환급 제도는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적자) 경우, 그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해 즉각적인 기업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원화된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 수립을 통한 관련 법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