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2025년도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30%가량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간병비 완화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거대 양당이 4.10 총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이다. 1차 시범사업이 내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정작 예산은 내년 6월까지 편성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60억7600만원으로 책정됐다. 2024년도 예산(85억원) 대비 28.5% 삭감된 금액이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요양병원 20개소를 공모해 병원별 최대 60병상에 간병인 인건비와 병상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3개 유형별로 환자당 59만4000원~76만6000원을 180일 간(의료최고도의 경우 최대 300일) 지급한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내년 12월까지 1차 시범사업 후 2026년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간병인력 및 참여기관 운영지원(75억5000만원→60억7600만원) ▷사업 모니터링(4억5000만원→1억7500만원) ▷연구비(5억→0원) 등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줄었다. 특히 병원당 지원되는 간병인 지원비가 대폭 삭감됐다. 복지부는 올해 10개 병원에 각 51명의 간병인 인건비를 지원했으나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개 병원에 각 25명 분의 간병인 인건비를 지원한다. 간병인 교육 예산도 반토막 났다. 장기요양 1·2등급 수준의 간병필요가 있는 자를 선발해 지원하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되는데 1·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최고등급에 속한다.

재정당국에서 시범사업의 실시기간을 6개월로 잡았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개월 예산이 편성된 이상 시범사업을 6개월만 하거나 대상기관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시범사업 시작 전에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사업은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을 약속했고 국정과제에도 ‘요양·간병지원 내실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어르신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4.10 총선을 앞두고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했다.

현장에서는 불만이 감지된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장 A씨는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간병인 1명 당 15명의 환자를 돌봐야 한다. 병원 입장에서는 불안하다”며 “노동 강도가 세 (간병인들도)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구직도, 교육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중증환자들이 사업 대상이다 보니 중간에 돌아가실 경우 통합판정위원회(대상자 선정 위원회)에서 추가 지원자를 선정해줘야 하는데 위원회가 잘 열리지 않는다”며 “대상자 선정 기준을 사전에 공유해주면 신청을 제대로 할 텐데 정보가 없고 (대상자 선정에서)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 알려주지를 않으니 보호자에게 설명하기 어렵다. 모 병원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이후 밤에 부족한 간병인을 투입해야 해 한 달에 100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어 올해까지만 시범사업을 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서명옥 의원은 “현재 시범사업 모델에서 중증환자가 필요로 하는 1대1 간병이 배제되어 있다”며 “이런 보완점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서 의원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범사업인만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