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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연금이 최근 4년간 국내외 민간 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운용으로 인한 수익률은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한 수익률보다 낮아 실적이 저조한 위탁사를 퇴출하거나 위탁금액 감액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수료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2020∼2023년 지급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위탁수수료는 총 8조9310억원으로 약 9조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조3749억원, 2021년 2조3424억원, 2022년 2조7293억원, 2023년 2조4844억원 등이었다.

최근 4년간 위탁수수료를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주식 6423억원, 국내채권 1238억원, 해외주식 1조5261억원, 해외채권 1797억원, 대체투자 6조4591조원 등이었다.

대체투자 위탁수수료가 전체 위탁수수료의 72.3%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그만큼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의 위탁 운용 수익률은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는 국민연금 자체 운용 수익률보다 못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기금운용 개선 방향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정부가 구성한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보면, 국내주식에서 위탁 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 직접 운용 수익률보다 5년 평균으로 따져 1.41%포인트, 7년 평균 1.49%포인트, 10년 평균은 0.56%포인트가 각각 낮았다.

해외주식도 국민연금의 직접 해외주식 투자수익률과 비교하면 5년, 7년, 10년 평균 위탁 운용 수익률은 1.51%포인트, 1.15%포인트, 1.42%포인트 각각 하회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르는데도 위탁 수익률이 저조한 데는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사후 평가하지 않거나 평가하더라도 미흡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위탁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위탁 수익률 개선을 도모하려면 직접 운용이나 기준수익률(벤치마크·BM)보다 못한 실적을 지속해서 보인 위탁운용사는 퇴출하거나 위탁 금액을 감액하는 등 강력한 벌칙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