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와 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에게 총 3400여억원의 자금 지원을 완료했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앞서 정부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고, 지난 9일 기준으로 현황을 파악했다.

현재까지 미정산 피해기업에 집행 완료된 금액은 총 3432억원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994억원(833건),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602억원(178건), 관광분야 이차보전 지원은 30억원(1건), 지방자치단체 긴급경영안정 자금 164억원(68건) 등이다. 일반 대출(594억원·219건)과 선정산대출(1048억원·1161건)에 대한 만기 연장도 완료됐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카드사·간편결제사 등을 통해 일반상품·상품권 환불액이 401억원으로 파악됐다. 여행·숙박·항공권(9028건·256억원), 상품권(1만2977건·242억원)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큐텐 계열사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해왔다. 체불기업을 대상으로 청산지도 등을 통해 지급 완료한 7·8월 임금체불액은 1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고용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체불 피해자 38명에게 지급한 금액은 2억5000만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 과제 56개 중 32개가 이미 추진됐으며 연말까지 9개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원 3종 세트(지역신용보증기금 전환보증·저금리 대환대출·상환기간 연장)와 관련해서는 지난 6일 기준 총 2413억원을 지원했다. 전체 신청건 4만2616건 중 1만258건이 처리된 결과다. 지난달 신청분이 아직 심사되고 있는 만큼 이달 본격적인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은 이날부터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연장한다.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업영위기간은 당초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였는데, 이를 2024년 6월까지 확대했다. 신청기간도 2026년 12월까지 기존보다 1년 이상 연장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익일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중단한다.

이 밖에 최대 20만원의 전기료 지원은 그 대상을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지난 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10일부터 가맹점 제한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했다. 추석기간 특별할인 물량이 지난 5일 조기 소진된 데 따라 9일부터 2차 판매를 재개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경기회복 흐름에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그간 마련한 지원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티몬·위메프 사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