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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범부처 투자 활성화 추진체계’ 본격 구축…연말까지 투자대책 쏟아낸다
기재부 12일 ‘범부처 투자활성화 강화방안’ 발표
민간투자·벤처투자 활성화방안 등 순차적 공개
관계부처 차관중심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가동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범부처 투자 활성화 추진체계를 본격 구축해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속한 경기 반등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부처 투자활성화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정부는 내달 초부터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경제 6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부 실무자가 핵심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는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한다.

인프라 구축과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제도 기반도 확충한다. 신규 첨단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단지계획 수립 전과 승인, 부지공사, 기업 입주 등 조성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다양한 방식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체계를 개편하고,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변전소·송전선로 적기 구축도 지원한다.

기업의 새로운 기술·산업 분야의 투자와 관련된 세제·금융·재정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금 운용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외 민간자금의 유입도 촉진한다.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기업규모별·신사업 규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월 1회 또는 격월로 열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차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내달까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11~12월에는 제4차 경제형벌 규정 개선방안, 제3차 투자 활성화 대책,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이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터미널이 2027년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돼 연간 300만톤(t)의 LNG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출자 절차 단축 등 각종 지원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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