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기 위해 올해안에 과세표준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 등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종신 수령 시 세율을 1%포인트 낮춰주는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유산 취득세 세부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검토 과제로 과세표준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를 꼽았다.

그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이 핵심”이라며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 관행에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살펴보고 있으며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는 일괄공제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폐지해야 한다”면서 “다만,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을 감안해 따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개인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개인연금의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 수령 시 적용하는 세율 4%를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퇴직소득을 개인연금 계좌에 불입하고 20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 5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구간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지역화폐법’과 관련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이 법안의 소비 진작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법률상 지자체 사무라는 점 등도 반대 이유로 언급했다.

최근 대출 정책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얘기하는 상대방과 현장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매주 F4(Finance4)회의에서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은행마다 대출 취급 기준이 달라 소비자 혼란이 발생한 배경에 정부의 불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금투세는 시행하지 않고 그 대신 주식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세 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방향은 “조만간 정부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며 “재계의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를 구체화해 시리즈로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첨단 인재 유치·활용방안에 미래세대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네트워킹하거나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보려고 한다”면서 “12월에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2차 사회 유동성 대책 준비에 더해 청년 임대주택 선도사업을 벌일 노후청사도 물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수가 수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유례없었던 대내외 복합위기 상황은 벗어났지만 고금리·고물가 라는 후유증이 남았다”면서 “저소득층·소상공인·내구재·건설 등을 취약한 분야로 설정하고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