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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2금융도 주담대 일일 점검…“실수요 제약은 말아야”
이복현 원장, 가계대출 실수요자 간담회
은행에 실수요자 위한 세심한 관리 당부
“예외 인정해도 대출규모 관리 가능” 판단
“풍선효과 발생할 수도…全금융권 합심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 삼성홀에서 개최된 'Toward the era of Green Transition'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일일 점검 체계에 돌입한다. 다만 은행발(發) 가계대출 억제가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에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금융소비자, 시장전문가 및 금융협회 등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갖고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우선 이 원장은 “최근 주택시장 회복 기대와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며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이달부터 은행권과 2금융권에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가 크다”며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전 금융권 대출 창구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히 보험·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은행처럼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정상적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상담 또는 신청을 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출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고객과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월 12조원으로 추산되는 은행권 주담대 평균 상환액을 감안하면, 대출규모 관리와 동시에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가계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및 부실 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주택 공급 등 주택정책과 관련한 제언은 유관부처에 전달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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