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부당대출·횡령·배임 등으로 얼룩진 우리금융에 대해 “다른데보다 사고가 많다”며 정면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나서는 가운데 금융권 전반으로 당국의 칼날이 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은 은행권 과점체제에 따른 부작용이 여전하다고 보고 과점 해소, 경쟁력 강화,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을 재차 주문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우리금융에 대해선 손태승 전 회장 문제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가 제기되지 않았냐”며 “기본적으로 우리금융이 다른 금융사보다 사고가 더 많이 났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에서 벌어진 사건사고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금감원에서 사안을 들여다보는 중으로 추후 조사 끝나면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전일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지했다. 우리은행 내에서 대규모 횡령 및 배임이 연이어 발생하고,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부당대출이 계열사 전반에 걸쳐 이뤄지는 등 내부통제 허점이 크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우리투자증권의 출범 과정,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합병(M&A) 등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내부통제 문제를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듣지 못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금융당국에서 보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현재 금감원은 KB금융·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도 진행 중이다. NH농협은행에서도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 들어 네번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대통령실이 은행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통신과 은행을 지적하며 과점 체제 해소 필요성을 주문했다. 올 4월에도 대통령실은 “은행이 이익을 우선해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여러번의 경고에도 은행들의 영업관행, 내부통제 부실이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대통령실과 당국은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린 과정에서 ‘이자장사’ 행태가 반복될지도 주시 중이다. 올 상반기 은행들은 30조원에 이르는 이자이익을 거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의 (이자장사가) 과도한지도 볼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여기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한만큼 과점체제 손질도 빨라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과점 해소, 경쟁력 강화방안 및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을 주문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은행 수가 100개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과점체제로 그렇지 않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