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달 시범운영을 앞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나경원·김선교·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과 공동주최한 관련 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이용 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윈윈(win win)하려면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가사와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지만 높은 비용 탓에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홍콩은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71만원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38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의 맞벌이 가정이 이용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다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문제는 ‘돌봄인력’ 문제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노동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정체된 수급 불균형 상태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최악의 경우 2042년 돌봄서비스 노동 공급이 수요의 30%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오 시장은 돌봄시장 수요공급 불일치 못지 않게 간병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위로는 노인 간병비, 아래로는 자녀 교육비 등 중장년층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 이대로라면 ‘돌봄 대란’이 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로 촉발된 외국인 돌봄인력 임금 문제는 필수적인 정책과제라면서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인력을 도입해 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산 원인 중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지금의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인구위기 시대, 개방국가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이 함께 윈윈할 묘안을 마련해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돌봄서비스 업종에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사용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가사근로자법’을 개정하는 방법과, 비자를 신설해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고용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방법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제안에 법무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은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허가나 고용부의 노동정책 문제로 각각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미래 아젠다로 정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차등임금 적용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데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산술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라며 “기계적 평등만 따져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 형식적 관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장관 업무를 개시하면 빠른 시일 내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제도든 반대는 존재한다”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점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