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부산동서대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에서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을 밝히고 있다.[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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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10시 부산동서대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 모두발언에서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을 제언했다.

오 시장은 이 제언에서 지방의 강소국화, 정치 개혁, 한국의 외교안보와 통일비전을 담았다.

특별 대담은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중심으로 중앙‧지방의 동행, 미래 세대와의 동행, 자유 진영과의 동행 등 4개의 틀을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오 시장은 중앙과 지방 동행 기반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인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4대 초광역권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각자 경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치열한 경쟁이 국가 경쟁력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방거점 퀀텀점프’ 전략으로는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전략 실행 위해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 해야”=또 전략 실행을 위해 정부가 행정권한과 입법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와 지방세 5대5 세입 분권과 포괄적 보조금제 등 세출 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분권, 고등교육과 외국인 유치 정책 등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 위임 등도 거론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제안이 실현되면 국내 4개의 강소국 형성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 정치의 개혁 방안으로는 원내 정당화를 주장했다.

원내 정당화를 통해 공천 경쟁과 당론 종속이 아니라 개별 의원의 역량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민심과 유권자의 생각을 따르는 대의민주주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04년 본인이 주도한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원내 정당으로 가는 발판이었다며 일극화, 사유화된 정당은 민주 정당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구당 부활은 역사적 퇴행…남북통일 위해 먼저 경제공동체 이뤄야”=아울러 현 시점에서 개헌보다는 국회와 정당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외교 전략과 통일 비전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을 제시했다. 취약한 동아시아 지역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나 명확성 단계를 넘어선 전략적 유연성이 해법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 번영과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실리적 태도를 취했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이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핵무기를 안 만드는 것과 못 만드는 것은 엄연한 차이라며 최소한 우리가 일본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핵잠재력 증강이 북한의 핵무장론에 대한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수정주의 국가 진영의 도전에 맞서려면 한미동맹 등 자유주의 국가간 미래지향적 연대를 강화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국민의 지지 속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우리가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고 양측의 견고한 신뢰가 이뤄진 가운데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봤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남북경제공동체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통일 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기능주의에 입각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점진적 통합을 이뤄낸 유럽 통합 과정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그는 1단계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및 투자, 2단계로 통일 기반 조성 심화, 3단계로 경제 공동체 조성 등 3단계 접근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