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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선운동”·“인격 무시”…‘김호중 방지법’에 성난 팬들, 댓글 ‘폭탄’
김호중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에 김호중의 이름이 들어가자 팬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향해 협박과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난 달 24일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운전면허 취소,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김호중 방지법'이란 이름을 붙였다. 또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은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술 타기'(음주운전 후 도주해 술을 마셔서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하는 수법)를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던 것과 관련, 이와 유사한 사건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발의한 법이다.

그러자 해당 법안을 소개하는 박 의원의 블로그 글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김호중 방지법'이 여러 건 올라온 입법예고 페이지에는 1만건이 넘는 법안 반대 의견이 달렸다.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별칭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에 김호중 팬들의 반대 댓글이 달려 있다. [박성훈 의원 블로그]

또 관련 법을 발의한 서영교, 신영대, 이종배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댓글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법안에는 김호중 팬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전도유망한 한 청년 앞길에 주홍글씨를 새겨 좌절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냐", "왜 남의 가슴에 대못 박아 평생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 "당장 김호중 이름 빼라", "향후 지지를 철회하고 낙선운동 하겠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김호중을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직후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음주운전 정황이 있었음에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하지만 이후 음주운전 현장에서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뒤 다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쓰는 '김호중 따라 하기'가 속출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술타기 수법을 쓰면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김호중 방지법'을 잇따라 내놓았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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