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채해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즉각 “갈팡질팡 행보”라며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냈고, 박 직무대행은 곧바로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쟁용이라고 왜곡한다”며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제출하길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바란다”며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박 직무대행의 이같은 발언 직후 한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고,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의 입장은 관훈토론회 진행 중 공개됐다. 박 직무대행은 관훈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께서 항상 본문만 얘기하지 않고 좀 서설(서론)이 있다. 그냥 딱 뒤에만 던졌으면 좋았을 텐데 갈팡질팡 한 적은 없다”며 “저희는 꾸준히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된 세 번째 법안을 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 한동훈 대표께서 주요한 결단을 내포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아마 이 발언을 하신 지가 오래 되셨기 때문에 아마 결단만 하면 아마 바로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오늘이 16일이니까 한 (8월) 23일 정도면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며 사실상 마감 기한을 설정했다.

박 직무대행은 “야6당 원내대표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제3자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계신다. 그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법안을 내주시면 저희가 법사위에 같이 상정해서 통합해서 심의하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내면 참 좋을 것 같다”며 “한동훈 대표님 파이팅, 빨리 내주시라”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이달 23일까지로 말미를 준 의미’를 묻는 말에 “일주일이면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된다”며 “또 언제까지 늘어질 수 있으니까 사실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만 된다고 하면 그러면 10월에 국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 딱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23일까지 한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낼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선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정도의 강단과 의지는 있다고 생각된다”며 선을 그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공인회계사 출신인 박 직무대행은 또한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상속세와 관련해선 “큰 틀의 제안을 진행하고 싶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유산세’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취득하는 사람 입장으로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어떠냐는 얘기가 있어서 만약 이에 대한 체계를 검토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해서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상속세가 제가 회계사를 한창 하던 30년 전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며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우리는 유산세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산 전체에 대해서 이제 상속인들은 다수일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럼 결국은 상속은 분할해서 받게 된다고 하면 취득하고 있는 유산은 좀 작다”고 부연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러면서도 “이번에 정부에서 제시한 ‘최고 세율을 낮추자’, ‘과표(과세표준)를 좀 조정하자’ ‘대주주 지분에 대한 경영권 할증 평가는 좀 없애자’ 등은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나. 사실은 상속세는 상당한 유산,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세율”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최고세율을 조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큰 부자들한테만 적용되는 부분”이라며 “실질적으로 중산층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과거 언급한 종부세 폐지의 당론 추진 계획’에 대해선 “당론 추진을 하려면 충분한 토의와 의원 전체 총회에서 사실 승인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사실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감세 기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감세 기조 관련해서는 결국은 부자 감세나 경제 운용 실패 등 역대 재난급인 재정난이 있다”며 “그럼에도 사실 상속세·증여세 등 자산가를 위한 감세 정책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시가를 상당히 실제 거래가격하고 차이가 있게 하고 소득공제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종부세가 많이 줄었다”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부담이 크다면 완화를 고려하는 것도 조세 정리상 정책상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통계를 한번 봤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종부세 거둔 통계가 얼마나 되나 살펴보니까 약 900억원 정도 상당밖에 안 걷혔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900억원이라면 아주 진짜 비싼 1세대 1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아주 소수만 냈다는 얘기고 대부분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선 거의 종부세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며 “또 다른 시사점은 900억원밖에 안 걷혔다면 세원으로서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하지만 단순하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민적 합의라든가 토론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아마 이런 통계의 결과와 내용이 반영됐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에 정부도 이번에는 종부세와 관련된 부분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 직무대행은 이재명 전 대표가 ‘완화 및 유예’ 입장을 시사한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유예’, ‘폐지’, ‘보완 후 시행’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조세 문제는 사실 주권자이고 납세자인 우리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조세 저항도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맞되, 지금 납세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선 보완 후 시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납세자들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저한테 보내는 문자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일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 지식 전달이나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관훈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채해병 특검 제3자 추천안이 잘 처리되고 나면 금투세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께서 제안한 대로 토론회도 같이 하고, 여야 간에 쟁점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제가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