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단행을 두고 “국정농단 적폐세력과의 화합일지언정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사법정의와 국민통합의 실현이라는 사면제도의 목적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돌아보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비롯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며 “먼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지사가 앞으로 민주당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면, 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며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사면은 사실상 국정농단 세력의 대방출”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농단과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반민주 적폐세력을 대거 풀어주는 것이 윤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합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국민 대통합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더욱 개탄할 일은, 지난 2022년 사면에 이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들의 이름 옆에 또 다시 김 전 지사를 끼워 넣어 국정농단 적폐세력의 범죄 세탁에 물타기 꼼수를 벌였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겨 형을 살고 있던 이동채 전 회장의 잔여형기를 면제해준 것을 비롯해 이번 특별사면 복권 조치는 흠결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정부는 “2024년 광복절을 맞이해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사면’ 또는 ‘특사’라고 불리는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지사는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포털사이트 여론 조작 관련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이듬해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남은 형 집행만 면제됐고 피선거권 제한이 남아 있었다. 이날 복권으로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집행이 면제되면서 복권 조치됐고,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