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을 선별하고 있는 모습.[123RF]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최근 환경오염을 감축할 방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이 주목 받는 가운데 한국도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최근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과제’를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인증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토양 등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24개월 내 90% 분해되거나 분해시설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단기간에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뜻한다.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에 따르면 2028년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 능력은 460만5000톤으로, 2022년 86만4000톤 대비 5.3배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SK리비오, LG화학을 비롯한 석유화학 기업과 CJ제일제당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생분해 수지 개발 및 생산에 나서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플라스틱 오염감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UN 산하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022년 3월 ‘플라스틱 오염감축을 위한 범정부 협상 위원회(INC)’를 구성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친환경 대체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상용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거나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가 2002년부터 농무부 인증 바이오 소재 제품(현재 139개)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생분해 소재를 활용한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며, 생분해 플라스틱을 대체 제품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확산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2030년까지 바이오플라스틱을 200만 톤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경협은 한국도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인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표준은 ‘산업퇴비화’와 ‘토양생분해’다. 그러나 ‘산업퇴비화’로만 인증받은 제품은 단순 매립 시에 생분해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2025년부터는 ‘산업퇴비화’ 인증을 일괄 종료하고, ‘토양생분해’만이 유일한 표준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반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여전히 ‘산업퇴비화’를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산업퇴비화’로 인증받은 제품도 퇴비화 시설에서 처리한다면 충분히 생분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산업퇴비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인증 기준을 완화한다면, 한국 기업도 주요국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협은 ‘생분해 플라스틱의 퇴비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하면 민간 기업이 퇴비화 기술과 시설에 투자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생분해 플라스틱과 일반 플라스틱으로 선별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재활용 산업은 폐기물을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영세업체가 대다수다. 산업 현장에서 대규모 자동화 선별 설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가 어렵다. 현 구조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 폐기물과 구분되지 않고 소각되어, 친환경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생산 및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어, 주요국은 유력한 대안인 생분해 플라스틱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 또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분해 플라스틱을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시장이 실질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